관·부가세 안내

관·부가세란?

관세는 수입물품에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수입 단계에서 매기는 부가가치세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에 한국 도착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을 더한 값)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면세 기준 — 자가사용 소액물품

• 자가사용 목적의 목록통관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제됩니다(한·미 FTA). 그 밖의 국가나 일반우편은 150달러 기준입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주류·담배·기능성화장품·검역 대상 등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신고 대상이며, 국가와 관계없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산 물품을 나눠 받거나 한 건을 쪼개도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대량으로 사면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거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물품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물품가격은 구매한 물품대금에 발송국 현지 세금·내륙운송비 등이 포함된 값이며, 한국까지의 국제운임·보험료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제외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세액은 운임 등을 더한 과세가격으로 계산하므로, 면세 판단의 물품가격과 세액 계산의 과세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일반 물품: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주류·개별소비세 대상 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관세뿐 아니라 주세·교육세·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까지 더해 계산하므로, 세액이 위 식보다 커집니다.
• 소액 자가사용 물품은 품목별 세율 대신 여러 세목을 묶은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세관이 정합니다.
• 세금 계산에는 관세청 고시환율(주 단위로 고시)이 쓰이며, 이음 배대지 결제에 쓰는 사이트 적용환율과 다릅니다.

주류는 면세가 되어도 세금이 남습니다

자가사용 기준(대개 1병·1리터 이하, 150달러 이하)을 충족하면 관세·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주세가 부과되며, 주종에 따라 교육세도 부과됩니다.

맥주·탁주 등은 용량(ℓ) 기준 종량세라 계산 방식이 위 표와 다르고, 탁주·약주 등 일부 주종은 교육세가 면제되는 등 주종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조회로 확인하세요. 참고 관세율은 와인 약 15%, 위스키 약 20%이며, 그 밖의 주종(청주·브랜디·소주 등)은 품목(HS부호)·원산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류는 과세가격에 운임이 포함되고 주세·교육세가 더해져, 세금이 상품가의 수십 %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간이세율: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관세법 시행령 별표2
• 소액물품 면세: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 부가세: 부가가치세법(수입재화 과세표준·세율)
• FTA 협정관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한·중 FTA 협정세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기준으로 연결됩니다. 세율·품목분류·원산지의 최종 판단은 세관·관세사 영역입니다.

※ 위 기준과 세율은 참고용이며, 관세법·세법 개정과 세관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액·반복 구매, 사업자 명의 통관 등 금액이 큰 건은 관세사·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